K-컬처 장규호 기자 | 앞으로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 초를 낱개로 판매 또는 제공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28일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5.20~24)에서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원칙을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 베스트원칙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하는 것을 뜻한다. 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 고시 시설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
K-컬처 장규호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매 차익을 활용,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살고 이후에도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10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거쳐 매입한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게 한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사각지대
K-컬처 장규호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5월 28일 명동에 위치한 스타벅스 지원센터에서 5차 상생음료 전달식을 진행하며 소상공인 카페와의 상생활동을 지속 이어간다. 스타벅스는 지난 2022년 3월 커피업계 최초로 소상공인 카페와의 상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카페업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일환으로 상생음료 전달식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는 스타벅스 코리아 신동우 전략기획본부장과 동반성장위원회 박치형 운영처장,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 상생음료 수혜자 및 기관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차 상생음료 지원 경과보고와 5차 상생음료 소개 및 전달식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에 전달된 상생음료는 '유자 자두 에이드'로 스타벅스 음료팀이 전문화된 음료 개발 역량을 발휘해 여름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 콘셉트로 개발했다. 고흥 유자와 자두의 과육을 넣어 씹히는 과육감을 느낄 수 있으며, 탄산수를 가미해 풍미와 청량감을 한층 높였다. 상생음료 '유자 자두 에이드'를 제공받는 소상공인 카페는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소규모 카페 중 매출과 지역 분배
K-컬처 장규호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약 2주간'DMZ자생식물원' 내 비개방 구역인 '북방계식물전시원'을 특별 개방한다. 이곳에서는 기후변화로 점점 사라져가는 북방계식물과 북한식물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방문자센터에는 DMZ자생식물원 전경과 DMZ식물, 북방계 및 북한식물의 사진과 희귀,특산식물 세밀화가 전시되어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한국에서 DMZ와 가장 가깝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식물원인 DMZ자생식물원, 모두 10개의 전문 전시원으로 구성된 이곳은 DMZ 내 서식 식물의 약 40%(1,120종)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시원에는 야광나무, 가침박달, 갯활량나물, 애기자운, 산솜다리, 개벼룩, 참조팝나무, 함박꽃나무, 만주미나리아재비, 버들까치수염 등이 피어 있다. 특히 이번에 개방하는 북방계식물전시원에는 너도개미자리, 백두산떡쑥, 흰양귀비, 오랑캐장구채, 만병초, 부채붓꽃, 복주머니란 등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쉽게 허락하지 않는 현장을 오가며 노력과 땀으로 조성한 DMZ자생식물원과 기후변화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북방계 및 북한식물을 보여드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
K-컬처 장규호 기자 | 앞으로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검진항목에 교육,상담이 추가되고 검진 결과는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열어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학생건강검진(초1,4, 중1, 고1) 실시와 관련해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원거리 등)을 호소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유아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해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K-컬처 장규호 기자 | CJ제일제당이 한식 셰프 육성 프로젝트 '퀴진케이(Cuisine. K)'를 통해 한식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선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뉴욕의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NARO'에서 퀴진케이와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셰프들이 손잡고 '팝업 디너'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행사는 뉴욕 현지 언론사 및 미국 외식업계 오피니언 리더 등을 초청해 전통한식의 품격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팝업 디너'에서는 'Naro'와 미슐랭 2스타 'Atomix'를 운영하는 박정현 셰프, '주은'의 박주은 셰프와 퀴진케이 영셰프 2명이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브랜드를 앞세워 해외시장을 개척한 K-푸드 세계화의 여정과 한식의 글로벌 가치를 소개했다. 업계에서는 CJ제일제당의 이번 행사 후원이 한국 미식 문화 해외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는 기회가 됐으며, 퀴진케이 소속의 영셰프들에게도 글로벌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함 경험을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이번 행사에 크루(Crew)로 참여한 퀴진케이 영셰프는 '외식 트렌드를 선도하는 거장 셰프들의 곁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한식 전도사
K-컬처 장규호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함께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개점 25주년을 맞아 지속가능 경영의 일환으로 텀블러 세척기를 전국 매장에 도입하는 등 일회용 컵 감축을 위한 친환경 운영에 박차를 가한다. 스타벅스는 5월 27일 스타벅스 종로R점에서 환경부 한화진 장관, 스타벅스 손정현 대표이사, LG전자 이현욱 부사장,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텀블러 세척기 설치 확대, 관련 캠페인 추진 등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스타벅스는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개인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와 이를 위한 실질적인 고객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실용성과 편의성, 그리고 환경성을 모두 고려한 방향으로 재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객이 손쉽게 개인 다회용 컵을 관리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텀블러 세척기를 전국 모든 매장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스타벅스는 작년부터 4개 매장(경동1960점, 숙명여대정문점, 고대안암병원점, 창원대로DT점)에서 텀블러 세척기를 시범 운영하며 이에 따른 고객 만족도 및 참여율, 운영 효율성 등을 테스
K-컬처 장규호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미래 정원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2024 정원드림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지역 내 자투리 공간을 정원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한편, 정원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정원 디자인, 조성‧관리 등의 경험을 쌓아 취업‧창업에 필요한 현장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74개팀 370명이 지원했으며 대전, 세종, 남양주, 춘천, 남해‧진주 5개 권역을 대상으로 25개팀 125명이 최종선발 됐다. 선발된 학생들은 앞으로 6개월간 전문 정원작가의 지도를 받아 '치유정원'을 주제로 개성있고 특별한 정원 25개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제은혜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정원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멋진 아이디어와 역량이 발휘된 정원의 모습을 기대한다'라며 '미래 정원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산림청]
K-컬처 장규호 기자 | 정부가 여름철 장마나 가뭄,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어한기 등 물가 불안요인에 대비해 농수산물 비축과 출하조절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수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정세 불안,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밝히면서 '여름철 기상여건, 어한기(6~7월) 등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양파의 경우 수급을 살피면서 필요 땐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는 비축(1만 톤)과 출하조절물량(6850톤) 등을 활용해 수급을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닭고기는 추가입식 인센티브 190억 원 지원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의 경우 명태,오징어 등 어한기 대비 정부 비축물량 5080톤을 방출하는 한편, 가격이 높은 김은 다음 달에도 할인 지원을 계속하면서 이번 주 통관이 시작된 할당관
K-컬처 장규호 기자 | 앞으로 화재진압 등 재난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의 연료가 소진되도 주유소로 이동하지 않고 재난현장에서 즉시 보충할 수 있다. 소방청은 지난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차량에 대해 이동주유 즉, 재난현장 직접 주유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급박한 재난현장에서 연료 주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대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장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화재진압에 며칠이 걸리는 대형 산불 또는 대규모 화재현장의 경우 현장활동에 동원되는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차량의 연료는 통상적으로 30시간마다 소진된다. 그러나 이동주유가 금지돼 있어 인근의 주유소를 찾아 연료를 보충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동주유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서 허가받은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다른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산불 현장의 대부분은 산길을 지나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있어 이동에만 왕복 1~2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재난대응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