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장규호 기자 |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음료 등 해외직구식품 34개를 구매,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등 금지 원료,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에 대해 즉시 국내 반입 차단을 조치하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제품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했다. 이번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이 결과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한
K-컬처 장규호 기자 | 최근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유럽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유럽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 화장품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화장품 제조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관문인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의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드엑스포코리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애드엑스포코리아는 유럽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CPNP 등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장품 제조사들의 빠른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CPNP는 유럽 연합 내에서 화장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제 요소로, 제품의 구성 성분, 안전성 평가 등의 정보를 규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은 수출 초보 기업들이 직접 진행하기에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애드엑스포코리아의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통해 이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애드엑스포코리아는 2009년 설립되어 15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CPNP 등록을 위한 필수 문서 작성, 신속한 정보 제출, 규제 요
K-컬처 장규호 기자 |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안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배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8월 2
K-컬처 장규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요즘 중국 단체관광객(유커)의 취향을 겨냥한 고부가 관광상품을 선정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26일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우수여행상품 공모전'을 열어 최종 12개 사의 16개 상품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올해 중국인 방한객 수는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서 이번 달 중에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이 방한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크루즈를 포함한 단체관광객의 비중도 지난해 하반기 8.6%에서 올해 상반기 25%로 상승세인 만큼 방한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 단체관광시장의 고부가화는 주요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해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방한객은 평균 2324.3달러(국제교통비 포함)를 지출했고 주요 참여 활동은 식도락 관광(72.3%), 쇼핑(69.2%) 등이었다. 이번에 문체부가 선정한 16개 상품은 케이-컬처 부문 5개, 레저,스포츠 부문 3개, 안보,평화 부문 2개, 치유,휴양(웰니스) 부문 3개, 지역특화 부문 3개다. 대표 상품으로는 ▲케이-컬처 부문은 직접 체험하는 한류로 '2024 새로운 한국여행 공략' ▲레저,스포츠
K-컬처 장규호 기자 | 정부가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아지툰'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동시에 불법 웹사이트 도메인까지 압수해 접속을 차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국제화,지능화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및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1위)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 9963건, 웹툰 74만 6835건에 달하며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K-컬처 장규호 기자 | 앞으로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전이 간편송금을 거치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는데,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포통장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 때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법 등을 규정했다.
K-컬처 장규호 기자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특허법원(법원장 진성철)과 함께 8. 14.(수) 17시 1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연세대 로스쿨팀(신동석, 임환희, 조은서)과 충남대 로스쿨팀(조세영, 강채은, 김혜원)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팀(서예희, 어정은, 강민서)과 연세대 로스쿨팀(이승현, 김다혜, 이시연)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되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4개 팀(특허 부문 42팀, 상표,디자인 부문 12팀
K-컬처 장규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송미령 장관이 경기도 여주시청 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과 전국한우협회,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 경기도,여주시 관계자 등과 한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우수급 및 농가경영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여주시 소재 한우농장을 방문해 농가의 경영상황을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에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2일 경기 안성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해 농장방문은 취소하고 간담회로 대체했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서 추석 성수기 수요 및 농협,한우자조금 등의 대대적 할인행사 등으로 최근 한우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도축 마릿수 증가로 추석 이후 가격 하락이 우려되므로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 원료육 납품 지원 등 소비 촉진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우 생육 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수급 조절 등 중장기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또한 송 장관은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19일부터 비육우 사료 가격을 ㎏당 20원씩 인하하기로 해 농가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우협
K-컬처 장규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윤영호)와 함께 케이(K)-관광마켓과 함께하는 전통주 반짝상점 「더 코리안 나이츠」와 「전통주와 함께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전시회를 개최한다. 8월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1960야시장(신관 4층)에서 농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의 지역 전통주와 문체부의 '케이(K)-관광마켓**'의 특색을 살린 반짝상점을 열어, 우리 농산물 관련 퀴즈쇼, 전통주 시음 및 온라인 판매, 디제잉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1960 야시장의 청년몰과 푸드트럭도 참가하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8월 20일(화)부터 9월 1일(일)까지 전통주갤러리(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 내 위치)와 하이커그라운드 5층(서울 중구)에서 5개 권역 8개 지역의 '찾아가는 양조장'과 전통주, '내 나라 여행박람회*'의 관광콘텐츠를 함께 소개한다.
K-컬처 장규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승진)와 함께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3년 실적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는 2억 2백만 명, 독서,문화프로그램 참가자는 2천7백만 명으로, '22년 대비 14.5% 증가해 공공도서관 방문 이용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3년 공공도서관은 1,271개관으로 전년 대비 35개관, 2.8%가 증가했고, 전국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는 40,382명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10개관, 서울 지역 8개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의 도서관 확충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관당 봉사 대상 인구수를 볼 때 여전히 수도권과 광역시에는 공공도서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방문자 수도 1관당 159,137명으로 전년 대비 11.9% 늘어난 한편 대출 도서 수는 1관당 109,637권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도 다소 감소해 1관당 82건을 진행했으나, 프로그램